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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송파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 거주 부부가 난임 시술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한 후 건강보험료 산정부과금액으로 소득 수준 확인
  •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정지된 경우: 파견근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후 건강보험료 산정

지원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30%이하


<2017년 가구원수·가구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017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59,000 112,929 126,353 114,231
3인 4,733,000 145,018 163,570 147,189
4인 5,808,000 180,122 200,115 183,218
5인 6,882,000 214,233 236,585 219,758
6인 7,956,000 248,972 269,299 258,317
7인 9,031,000 281,298 299,471 295,815
8인 10,105,000 312,298 329,212 337,035
9인 11,180,000 364,337 368,636 390,656
10인 12,254,000 390,656 384,842 431,40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7.01.01 ~ 2017.12.31까지 적용


지원내용

지원범위 : 2017.10.01 이후 급여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회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회)


신청기간

지원신청 : 2017.09.27 이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아 10.01일 이후 시술을 시작

지원청구 : 시술기관에서 2017.11.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해서 지원

지원회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회)


지원방법 및 절차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시술기관) → 시술기관(체외수정) 계좌로 시술비 지급(보건소)


구비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 1차 지원시 1회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 등본 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사업자등록 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잔여일수 및 유급/무급휴직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이 달라짐
    (단,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정지된 경우 : 파견근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소득(급여)명세서 제출

  • 최근월 소득명세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017년 3.06%)를 곱하여 건간보험료 산정
    (달러 등 파견국가 화폐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반영)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 시술비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하므로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매차 신청시마다 제출해야 함

신청장소 및 문의처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2147-3483,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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