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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요양기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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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요양기간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9863호(2013.12.24) 호와 관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귀 기관 관할 요양기관의 공표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할 요양기관에 한하여 6개월동안(2013.12.28 ~ 2014.6.27)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서초구 관할 공표 요양기관(1개소)에 대해서는 2014.1.9부처 해당일 까지 공표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할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명단은 동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6개월 동안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거 2011.5.3. 개최한 2011년도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공표대상에 귀 기관 관할 요양기관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싸이트를 2011년 5월 12일까지 구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표대상 요양기관 명단 및 공표일자는 추후 통보(2011.5.15일 이후 공표)

  • 첨부 파일:(붙임2)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사항(송파구, 송파구보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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